암호화폐 거래세 찬성, 반대의견, 해외사례 비교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기존 세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처럼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산 또는 투자 수단으로 보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의 배경, 찬반 논의, 해외 사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암호화폐

1. 암호화폐 거래세란?

암호화폐 거래세는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차익(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예: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가 논의되며, 주요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
• 거래세: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 부과
• 소득세: 개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

현재 한국은 2025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

2.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찬성 의견

① 조세 형평성 확보

• 주식, 부동산, 기타 자산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암호화폐 거래에만 세금이 없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
• 기존 금융시장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도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

② 국가 세수 확보

•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특히 암호화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므로, 세금 도입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음.

③ 투기 억제 및 시장 안정화

•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
•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기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음.

---

3.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반대 의견

① 과세 기준 및 방식의 불명확성

•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보관 방식도 다양하여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움.
• 거래소 외의 P2P 거래, 해외 거래소 이용 등의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② 글로벌 경쟁력 저하

•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세를 면제하는 국가(싱가포르, 포르투갈, UAE 등)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이 거래세를 부과하면 국내 투자자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큼.

③ 산업 발전 저해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짐.

---

4. 해외 사례 비교

① 거래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

• 미국: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일본: 암호화폐 거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최대 55%의 세율 적용
• 독일: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세 면제, 단기 거래에는 과세

② 암호화폐 세금을 면제하는 국가

• 싱가포르: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세금 없음
• 포르투갈: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없음(단, 법인은 과세 대상)
• 아랍에미리트(UAE):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음

---

5. 향후 정책 방향

① 점진적인 과세 도입

•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과세 기준 명확화

•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 거래소 이용 방식, 해외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③ 국제적 기준과 조화

•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암호화폐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함.

---

6. 결론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은 조세 형평성 확보와 국가 세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이 모호하고, 국제 경쟁력 저하 및 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점진적인 도입과 시장 반응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